새로운 대통령과 간호법?

2022.03.09는 대통령 선거날이었고 투표를 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보건의료계에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각자 다르다. 

당선이 되자마자 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는데 과연 가능할지 기대가 된다. 

간호법을 위해서 모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서명을 돌리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것만으로 의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까지 반대하는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를 공부하면서도 느꼈던건데

보건사업은 복지니까 얼마나 걷어야 할 것인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분배할 것인지 온갖 방법이 있고 

모든 방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것을 보안하려하면 할 수록 복잡해지지만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 가끔씩 의료민영화라는 극단적인 말을 꺼내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럴 수록 더욱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도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진다. 

수많은 대학병원에 존재하는 인력들이 갈아서 쓰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퇴직율밖엔 없다는 것일까. 적정한 교육과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의료 민영화, 미국처럼 되어야 가능한것일까?